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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코인 투자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이 코인 구입 이전 해당 코인의 상장 계획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이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을 입건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두 코인은 모두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돼 가격이 급등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 해 5월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해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전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인출한 것이 이상 거래로 의심된다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토대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 상장 시점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코인을 거래한 전자지갑 10개를 특정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현물뿐 아니라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도 뇌물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당초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다가 뇌물수수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의 증권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 자본시장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21년과 지난해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기준일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코인을 보유해 재산등록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코인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법 적용에는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의원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만한 구체적 근거 자체가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라면서 “계속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인데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나. 패턴 등을 보더라도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