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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여당이자 친정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서울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와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 여의도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 감면·규제 완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 시장은 “긴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교통·주택·보건복지·환경분야 등 시급한 민생사업과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국비 지원과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얼마 전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사태’로 불거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극심한 혼잡도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인천·경기를 오가는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서울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에 국비를 지원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난임 부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 시행 중인)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장마철을 앞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수해 대책과 관련해선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침수 예방대책으로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시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대규모 예산사업이기에 국비 지원이 확대되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오 시장은 시정 목표인 ‘글로벌 탑5 매력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무비자 입국의 단계적 확대와 전자여행허가제 완화 등을 당에 요청했다. 시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하천 점유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시가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고 ‘금융허브’가 되도록 여의도 입주 기관에 대한 조세 감면과 규제완화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의도는 2009년 부산 문현지구와 함께 국내 유이의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도 해묵은 규제 조항을 삭제한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시민의 정책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대책과 대중교통 노후시설 개선 문제, 여름철 폭우대책 마련, 임대주택 관련 대책 등은 대한민국 ‘삶의 질’과 관련된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