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권리산정일(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연달아 발의된 상황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최근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재개된 가운데 서울 강남, 부산의 초기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 설립 이전 상가를 쪼개 파려는 시도가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아파트 상가에선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지하상가 1109㎡짜리 1개 호실을 한 법인이 통째로 사들인 뒤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개 파는 일이 일어났다. 상가 쪼개기로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가 176실로 늘었다.

강남권에서도 대치동 은마아파트, 도곡동 개포우성5차, 서초동 진흥아파트 등 10여개 재건축 단지가 지분 쪼개기를 비롯한 상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상가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주택·상가 소유주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재건축 특례 조항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도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최 의원은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지난 20일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