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및 강요 혐의를 받는 이모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 부장판사는 “이씨가 노조원 추가 채용을 요구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한 언행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은 있으나 협박 및 강요, 간식비와 노무비 갈취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 건설현장 두 곳에서 건설업체에 조합원 100여명 채용을 강요하고 30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이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전국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