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6명 발생 기간 1418명 달해
나머지는 사망·불법 입양 등 의심
비극 막을 ‘출생통보제’ 지지부진

정부가 병원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상당수가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과 독일, 미국 등이 시행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 기간인 2015∼2022년 동안 베이비박스로 들어와 보호 중인 아기는 1418명이다. 이 중 225명은 친부모 품에, 148명은 입양기관으로 갔지만 나머지 1045명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추적이 안 된다. 이들 대다수는 유기에 의한 사망 또는 불법 인터넷 입양 거래가 의심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 중이다. 영국과 독일, 미국 등은 아이들이 태어난 의료기관이 출생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 그간 행정부담과 ‘비밀출산’을 이유로 출생통보제에 반대한 의료계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에 출생기록을 입력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체계로 법안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15개 발의된 상태이지만 정치권은 이제서야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출신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복지부 관계자는 “출생통보제 관련 행정부담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시스템에 출생기록을 입력하면 심평원이 각 지자체에 통보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간 입법화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의료계 반발 요인이 사라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모든 아동을 돌봐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영의 세이브더칠드런 선임매니저는 “출생 등록을 부모에게만 맡겨둔 현행 제도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며 “출생통보제 등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서관은 2021년 보고서에서 “해외처럼 한국도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이 15개 정도나 발의된 상태이지만 정치권은 이제서야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짐작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에 대해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