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변호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작성한 엉터리 변론서를 법정에 제출했다가 벌금 5000달러(약 650만원) 부과받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케빈 캐스텔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챗GPT가 생성한 가상의 판례와 인용문으로 가득 찬 변론서를 제출한 변호사 2명에게 각각 이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변호사들이 근무 중인 법률사무소에도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캐스텔 판사는 변호사들에 대해 “미국 법질서의 기본원칙을 위반했다”며 꾸짖었다. 캐스텔 판사는 “허위 변론서로 인해 상대방 변호사는 속임수를 폭로하는 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법원은 다른 중요한 업무에 쓸 시간을 빼앗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이 “미국 사법체계에 대한 냉소주의를 조장한다”며 “미래의 소송 당사자들이 판결의 진위를 의심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문제의 변호사들은 법원이 판례의 사실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뒤에도 챗GPT 사용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털 판사는 이들이 잘못을 깨끗이 인정했다면 벌금까지는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스털 판사는 “기술적 진보가 일상이 된 마당에 믿을 수 있는 AI 도구를 보조로 활용하는 게 그 자체로 부적절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현행 규정은 변호사들에게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게이트키퍼(문지기) 역할을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변호사는 2019년 국제선 항공기에서 기내식 식판에 무릎을 다쳤다는 원고를 대리해 아비앙카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캐스털 판사는 이날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아비앙카 항공의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