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자 1명은 벌금 200만원,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재판부는 당시 백신이 개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꾸준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집회는 참석자의 인적 사항이나 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내려진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민주노총 등은 2020년 8월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북 합의 이행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랑제일교회 등이 주도한 광화문 광장 집회와 함께 보신각 집회도 금지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집회를 기자회견 방식으로 바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 이후 보수 성향 단체가 김 전 비대위원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7월 김 전 비대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