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총 676건의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해 제재 또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전년 보다 약 44% 증가한 수치다. 

27일 방심위 ‘2022 방송통신 심의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심의 제재는 총 676건으로, 2021년 469건보다 207건 더 많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과징금 부과는 10건이었으며, 제재는 총 126건으로 ‘주의’ 109건, ‘경고’ 17건,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1건이었다. 행정지도는 ‘권고’ 345건과 ‘의견제시’ 195건, 총 540건이었다.

제재 사유별로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하는 등 ‘객관성’ 조항 위반이 49건(1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업체나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광고효과’ 조항 위반이 45건, 방송에서 위법행위를 조장 및 방조하는 내용이 담긴 ‘법령의 준수’ 조항 위반이 44건,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한 내용 등을 방송한 ‘간접광고’ 조항 위반이 37건 순이었다.

방송 매체별로는 문제없음을 제외한 제재·행정지도 총 407건 중 지상파방송 부문이 126건(31.9%)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 편성 채널(107건), 상품 판매방송(86건),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64건), SO·위성·IPTV(24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지상파 부문 중 지상파 라디오 제재가 급증했다. 지상파 라디오의 제재 건수는 2021년 14건에서 지난해 52건(법정 제재 1건, 행정지도 51건)으로 3.7배 증가했다. 방심위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성 또는 공정성) 민원 제기가 증가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