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근로자 위원 위촉 촉구도
고용장관 “7월 총파업 강경대응”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26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자위원 위촉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투쟁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총은 최근 경찰과의 충돌로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부가 직권으로 해촉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김 근로자위원의 공석으로 ‘노사 동수 원칙’이 깨진 상태다. 한국노총은 공석을 채울 근로자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부는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총대를 메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노사 동수의 대원칙이 무너진 최임위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이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임위 역시 최저임금 제도와 결정기준을 무시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며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이곳에서 모든 투쟁을 직접 챙기겠다. 비정상적인 최임위를 반드시 똑바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