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화운동 관련 9844명 중
829명 국가유공자로 예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의 대상자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 2022년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유공자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9844명이다. 4·19, 5·18 관련 유공자 5200여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부상자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남민전) 사건과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부산 동의대 사건 등 논란이 있는 사건의 관계자까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민주유공자법 대상자 중에는 남민전 사건 관련자 2명, 동의대 사건 1명,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1명이 포함돼 법안 통과 시 유공자 예우를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면서 한 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6월 항쟁이나 부마항쟁 등 일부 합의된 사례만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대상자 가운데 논란이 있거나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례를 제외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면 될 일인데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