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에
與 “필리버스터 등 대응안 검토”
고용부 “반시대·비현실적 법안”
尹 ‘세번째 거부권’ 불가피 관측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원안 가결 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일방적 날치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열심히 뛰는데 발목에 모래주머니 채우려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비판했다.

金, 최고위 주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김 대표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 마음만 먹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했는데도 법 원칙이 흔들린다는 우려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자신들이 정권을 뺏기자마자 연이어 강행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를 흔들어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미이며, 나라 경제야 어찌되든 심대한 타격을 줘서라도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저열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응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당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존의 다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으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두 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지난달 환노위로 되돌아왔고, 환노위에서 야당은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비현실적 법안”이라고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이 장관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 분쟁을 증폭하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