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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연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태평양도서국(태도국)들에 보낸 것에 정부가 직접 반발하면서 ‘오염수 논란’이 새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야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제3국에 서한을 발송하는 행위는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 측면에서 정부 외교에 부담이 된다고 본다. 여당이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 야당 행위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 이례적으로 野 직접 비판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포럼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외교부가 태도국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연대 촉구에 유감을 표한 것에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을 국내에서 하는 것과 외국에서 하는 건 다르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민주당의 서한 발송에 대해 “대외적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서한을 보낸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호주·피지·마셜 제도 등 18개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 등 외연 확대의 일환으로 정부가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공을 들인 지역이었다. 외교부는 전날 민주당이 서한을 보낸 이 18개국 중 일부로부터 서한 접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외교부 입장 표명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고, 국가에 필요하고, 정부에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도 수용하는 외교 행위”라며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외교가에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 나온 것이나, 민주당 의원들의 티베트 방문 등이 외교 통일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야당의 행위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한 문제에 대해 여당이 아닌 정부가 공식 반박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태도국 18개국끼리도 국가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이 다를 뿐더러, 인태 전략이나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 등을 위해 정부가 올해 한·태도국 정상회의에 기울인 노력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염수 정치권 공방 격화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를 상기시키며 야당이 ‘가짜뉴스’를 퍼 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를 찾아 참외를 시식하고, 수산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릴레이 식사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이 누구인지 조사해서 밝혀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해산물 식사’와 같은 퍼포먼스만 벌인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사실을 두고 안전만 외치고 우리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우리 정부, 우리 집권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단식에 나서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 4선 중진 우원식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단식에 나선 윤재갑 의원도 일주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