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공정성 키우고 공공컨설팅 제공
초등 사교육 수요 큰 ‘돌봄·방과후’ 강화
중학생 EBS 유료 강좌도 무료로 개방

수능 출제위원 ‘영리행위’ 금지 추진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법조치할 수도”

일각 “입시 경쟁체제 두고 사교육 때려
획기적 대안 없이는 미봉책” 지적 나와

26일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은 학교급별 공교육 틀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돌봄을 제공해 사교육 수요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늘봄학교와 방과후 과정 확대 등으로 교과교육뿐 아니라 돌봄·예체능 기능을, 중·고교 단계에선 정규수업과 방과후 보충지도, EBS 강의 등을 강화·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선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대부분 사교육 경감 대책이 지난 수십년간 계속돼온 공교육 제고방안의 ‘짜깁기’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근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학입시 평가체제가 고교 교실 수업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입시체제를 놔둔 채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접근법 자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 배경으로 “교실 수업 혁신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을 함께 추진하면 공교육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윤석열정부가 3대 교육개혁 과제로 내세운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서열화·입시부담 완화 등의 대학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면 중·장기적으로 사교육 경감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학교급별로 맞춰져 있다. 주된 사교육 수요로 꼽히는 입시 사교육과 관련해 교육부는 정시모집의 핵심인 수능에서 킬러문항 배제 등 현안 이외에 내신 중심의 수시 평가의 공정성 강화와 입시컨설팅 강화를 내세웠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 문항이 공교육 과정을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고교 내신 수행·지필평가 등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입시 관련 사교육 업계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학원업계 담합과 비위 행태 등) 이권 카르텔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분석해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중·고교생 맞춤형 학습 등을 통한 공교육 제고 방안이 주요하게 담겨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수준 분석시스템인 EBS 단추(단계적 추천 시스템)를 개선해 학생·학부모가 수준에 맞는 문제나 강좌를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BS 학습콘텐츠 강화 및 확대도 교육부가 주력하는 공교육 강화 방안이다. 기존 유료였던 중학프리미엄(연 71만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고교생 누구나 EBS 수능 연계교재를 PDF 형태로 열람하고, 수준별 강좌를 2100편까지 늘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가 최근 존치를 결정한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가 사교육을 더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목고(특수목적고) 부분은 제도 도입 이후에 10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교육 유발 요인들을 제거해 왔다”며 “추가적인 사교육 유발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초등 단계에서 사교육 최대 수요는 돌봄과 체육·예술분야에 있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지난 5월 교육부 학부모 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4%는 사교육 경감 효과가 두드러진 정책으로 ‘방과후 과정’을 꼽았다.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주된 이유는 ‘하교 후 돌봄 필요’(28.6%)가, 특히 예체능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학교 활동 부족’(63.2%)이 꼽혔다. 교육부는 체육·예술 사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교 신축·개축 시 관련 시설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획기적 사교육 경감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이날 “학령인구 감소에도 대입 경쟁이 여전한 이유는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상위서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입시경쟁과 사교육비는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교육과의 전쟁’ 선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수능시험과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킬러문항을 공개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입시제도 전문가인 김경범 서울대 교수(서어서문학) 역시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대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2030학년도까지 적용되는 대입안이 지금과 큰 차이 없이 미세조정에 그친다면 수험생·학부모는 물론 교사들까지 당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벌주의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소위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 심하다”며 “정부가 글로컬대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대학 30개 정도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한다면 수도권 10개 정도 대학에 집중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