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인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닷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로인해 해당 건물은 주차장을 이용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했지만 차량 이동 목적으로 압수할 수는 없어 견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민폐 주차는 견인은 할 수 없지만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선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건물 공동 관리규약 등에 ‘건물 내 불법주차 견인’ 항목이 있고 이를 입주자가 동의한다면 관리실에서 사설 견인차를 불러 견인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는 아파트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같은 규약 없이 차를 견인했다가는 자칫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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