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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 과정을 벗어났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난이도 조절 내지는 변별력을 위해 가지고….”
앞서 지난해 9월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이처럼 발언했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의 말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응했던 데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7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장 차관은 이달 23일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난이도가 높다고 다 킬러 문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는데 출제 당국의 입장만 반영한 것 같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차관은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교육학적으로 가르치지 않은 걸 시험 문제로 내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거나 ‘학교에서 안 배운 게 수능 문제로 나오니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던 강 의원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킬러 문항’이 교육 과정에서의 이탈이 아닌 난이도 조절과 변별력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뉘앙스로 발언했었다.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친 것을 수능에 내도록 교육부가 관리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 의원 주장에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면서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교육부 대입정책과장도 “킬러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성취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수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엮은 문제가 나오다 보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장 차관과 비슷하게 킬러 문항 필요성을 부각하는 듯한 말을 했다.
전국 대단위 시험이고 변별력이 필요하다 보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의 출제가 불가피하다는 설명과 함께다.
강 의원이 발의해 ‘킬러 문항 방지법’으로도 불린 개정안은 수능 문제를 교과 과정 내에서만 제출하고,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뤄졌다.
현행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사교육 유발 여부 사전영향평가를 수능에도 적용하며, 특히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을 하는 학원 ▲영향평가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지 않은 학교 등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장 차관은 과태료 부과 취지에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학교나 대학은 이미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과태료 처분은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말했었다.
킬러 문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비친 장 차관 등의 의견에 “변별력 때문에 킬러 문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속기록에 남아있다는 걸 명심하라”며 쏘아붙였던 강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지시 후 달라진 교육부 태도를 두고 ‘이렇게 바뀌면 정책의 안정성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