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日 오염수 대응 7가지 제안
“양국 상설협의체 구축하고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시행해야
기존 처리안 5개 재검토하고
확정안에 대한 재정 지원 약속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7일 정부를 향해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은 돈이 제일 적게 드는 (오염수 처리) 방안을 선택했고 한국정부는 독자적 검증 없이 일본 정부 입장을 받아 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박 원내대표는 해양투기를 미룬 기간 동안 양국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해양방류 방안에 대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도 제안했다. 

양국 상설협의체는 기존에 일본이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검토했던 총 5개안에 대해서도 공동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8개 태평양도서국 전문가도 (여기에) 합류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해양방출 외에 ▲수증기 방출 ▲지층주입 ▲수소방출 ▲지하매설을 검토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각 방안별 비용은 해양방출이 310억원, 수증기 방출 3200억원, 수소방출 9100억원, 지하매설 2조2000억원, 지층주입 3조6000억원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상설협의체 내 검토를 통해 처리방안이 확정될 경우 발생하는 재정비용에 대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지원하겠다고 일본에 제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양국이 합의한 해양방류 보류기간이 종료될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또한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해저터널공사를 끝내고 내일(28일) 최종 점검만 남겨놓고 있다”며 “결론이 정해진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일본이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