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동해 망상지구’ 특정경제법 위반 추가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천 사기꾼 일당’에 대해 검찰이 범죄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이다. 범죄 행각의 정점에 선 건축업자 남모(61)씨에게는 이른바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남씨와 공인증개사 등 모두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 4월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전체 35명 가운데 남씨를 포함해 18명에게는 범죄조직 혐의가 적용됐다.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이 포함됐으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범죄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자신을 ‘회장’으로 호칭한 남씨는 이사와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는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시켰다.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주거나 승진 시스템까지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범행을 반복했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을 세부적으로 범죄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법원은 통솔체계 유무에 따라 범죄조직을 단체와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범죄단체는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 통솔체계, 특정 다수, 동일한 범행 목적, 시간적 계속성 등을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반면 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어도 조직 구조만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어 덜 엄격하다.

검찰은 남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8년 1월 강원도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자신이 소유한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공사대금을 채우기 위해 전세금을 활용했고 보유 주택의 경매와 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남씨가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더했다. 당시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정률을 과장한 감리자 명의 공정확인서를 진짜인 것처럼 꾸며 법원에 제출한 게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