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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 광고…해커스에 과징금 2억8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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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광고한 교육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다른 학원과의 합격 소요기간 비교 등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됐다고 판단했다. 해커스는 아울러 버스에 큰 글씨로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는 아주 작게 기재해 소비자를 기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육업체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거짓·과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윈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통해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업체 측이 그 근거로 특정 언론사의 공무원학원 선호도 조사 결과만 제시했을 뿐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기간 비교 등의 근거는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해커스 수강생의 합격 소요기간이 다른 경쟁 학원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공정위는 또 해커스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게재한 광고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커스는 버스에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1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문구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제시됐다는 것이다. 실제 ‘2020 한국품질만족도 교육(공인중개사·공무원) 부문’이라는 근거 문구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불과했는데, 그 크기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약 5%) 면적 내에 5㎝ 내외의 작은 글자로 기재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는 버스를 이용한 광고로서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접하게 돼 1위 광고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려워 기만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의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사업자가 주된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그 주된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