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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규명위, 병·변사 처리 299명 순직 재심사 요청

1955·1956년 지나치게 많아 조사
임무·작업 등 수행 중 사망 밝혀져

1955∼1956년 군복무 도중 목숨을 잃었지만 병·변사로 처리된 299명의 순직 인정 여부를 놓고 재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7일 ‘1956년도 병·변사 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폭발물 사고 등으로 숨진 126명이 순직자로 인정되도록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1956년 군 사망자 2986명 중 1122명이 병·변사자로 처리된 사건을 뜻한다. 위원회는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병·변사 처리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연합뉴스

위원회는 1122명 가운데 폭발물 및 총기오발 사고 사망자, 외력에 의한 사망자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한 결과 폭발물 사고 사망자 중 33명이 기동훈련, 작업, 불발탄 처치 등 임무 수행 도중 사망했음을 확인했다. 총기오발 사고 사망자 19명은 각급 부대에서 근무 또는 작업 도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외력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 65명 역시 군복무 중 근무나 작업을 하다가 타박, 파열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9명의 병사자는 군복무 중 또는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환이 발병해 사망했음에도 순직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위원회는 1955년도 병·변사자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173명이 복무 중 급성 전염이나 감염성 질환, 호흡기·소화기·순환기 질환 또는 군복무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질환 등으로 병사했음을 밝혀냈다. 이에 위원회는 이들 173명의 사망 구분도 병·변사가 아닌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