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일 투쟁·유엔(UN) 정기총회 안건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사회 대상으로 여론전을 시도하겠다는 취지지만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란 입장이지만 오히려 국민 불안만 조장해 제2, 제3의 천일염 사재기만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7일 당내에서 방일 투쟁단을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일본 국회나 총리관저 앞에서, 그 다음에 도쿄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지부가 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하고,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일 투쟁) 제안을 의원들께 드리고 있다”며 “물밑에서 준비하는 중으로 아마 수일 내 방일 투쟁단이 구성돼 일본에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오는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오염수 문제를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유엔총회에 앞서 의원 대표단을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등에 파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일본에 오염수 방류 6개월 보류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이 기간 양국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구축해 해양 방류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공개가 임박한 IAEA 최종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는 IAEA 검증의 공정성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국제기구 검증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선동 정치”라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천일염 사재기 현상을 거론하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자해행위로 어민, 수산업자, 국민을 죽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원안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검토팀 현황과 관련해 “ALPS(다핵종제거설비) 가동 시점부터 2023년 최근까지 3종류 ALPS 입출구에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배출기준 초과 검출이 확인된 핵종이 총 6개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ALPS를 통과했는데 걸러지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핵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