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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이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재편돼 사건 재수사에 나선 지 1년이 된다. 수사팀은 그동안 대장동과 얽힌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벌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수사 마무리,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7월4일자로 검찰 인사를 단행한 뒤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검사 휘하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로 수사팀이 다시 꾸려졌다.
전열을 재정비한 수사팀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결정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대장동 사건은 물론 대장동과 닮은꼴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올해 3월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고 본류 수사를 일단락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2021년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이 대표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과 유씨,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씨에게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외에도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줄줄이 추가 기소했다. 이들의 재산,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올해 검찰 인사가 예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분간 현 수사팀 체제가 유지돼 관련 수사를 마무리짓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최근에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7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에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의혹,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도 가려내야 한다. 문제의 8억4700만원 용처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백현동 관련 이 대표 조사 등도 남아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428억원 약정설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유씨 주장이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겠냐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신병을 확보해 50억 클럽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따로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우리은행 관계자들 진술과 압수물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은 충분히 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428억원 약정설과 관련해선 “대장동 관계자 등 관련자들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