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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됐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방류 전 검사가 28일 시작된다. 하지만 정확한 방류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방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방류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여야의 서로를 향한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와 관련한 선동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전날 주한 미군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군을 찾았다. 성주군에서 참외 ‘먹방’을 하며 오염수 역시 같은 맥락의 선동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공세를 ‘선동정치’로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염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희박하거니와 물과 함께 증발하는 삼중수소의 특성상 소금에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며칠 사이에 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은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가짜뉴스에 속지 않고 오히려 사드 괴담의 진실까지 밝혀지자 공포 조장의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 제시에 민주당이 다급해진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었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정치를 좀먹는 괴담 선동정치를 멈춰줄 것을 입이 닳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과학적 진실을 더 널리 알리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연일 과학적 진실과 선동이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일본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맞섰다. 독자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기형 의원이 어제(26일)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다”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검토한 이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윤석열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는 비판과 결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해양투기 보류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윤석열정부에 제안하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일하는 야당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에 들어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핵 오염수에 대한 기준치, 안전하다는 기준치가 지금 검증돼 있냐. 일본 정부도 아직 검증 안 돼 있다고 얘기한다”면서 “정부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해야 될 거는 회 드시는 게 아니라 회 열심히 드십시오, 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우리가 단호하게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