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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청소, 육아 등 집안일 부담이 84세까지 이어진다는 통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남성은 47세에 가사노동 생산액이 줄어들며 부담을 덜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부담이 가장 큰 38세 기준으로 여성의 가사 부담은 남성의 7배에 달했다.
세계일보는 28일 조간에서 미 달러화 강세와 글로벌 주가하락 영향으로 지난해 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는 소식 등을 전했다.
◆女가사노동 생산 38세에 2541만원 정점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육아와 집안일에 투자해요. 애가 이제 곧 돌인데 엄마가 옆에 없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애가 잠든 뒤에야 빨래며 밀린 집안일을 하죠.”
출산 때문에 1년여 전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현재는 온전히 육아와 집안일만을 전담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 A씨의 얘기다. 홑벌이 중인 남편이 퇴근 후 4시간가량 가사일을 돕지만 여전히 힘에 부친다. 가게를 운영할 때보다 노동 강도는 더 올라갔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그를 더 힘들게 한다.
2019년 기준 육아·청소 등 ‘무급 가사노동’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연령은 A씨와 비슷한 연령대인 3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가사노동 생산액이 연간 2500여만원으로 남성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 분석은 그동안 국민계정(GDP)에 포함되지 않던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생산, 소비, 이전을 보여주는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통계를 토대로 이뤄졌다. 통계청은 이를 활용해 ‘정부의 재정지출’, ‘육아 지원정책’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인당 가사노동 생산액은 15세부터 점차 상승해 38세에 1691만원을 정점에 도달한 뒤 점차 감소한다. 다만 퇴직 후 늘어나는 가정관리 시간 및 노년층의 손자녀 돌봄 경향 증가로 66세에 가사노동 생산액은 소폭 증가해 1205만원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세에 가사노동 생산액이 9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38세에 2540만5000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여성의 가사노동 생산 최고액이 남성의 3배 정도인 셈이다.
1인당 가사노동 소비액의 경우 0세가 3638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세에 390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남성의 경우 20세(267만원)에 가장 적게 소비했고, 여성은 19세(490만원)에 가장 적었다.
생애주기별로 가사노동 생산액과 소비액의 차이를 따지면 남자는 31세부터 흑자를 기록하다 47세에 적자로 돌아선 반면 여자는 25세부터 흑자로 진입한 뒤 84세에야 적자로 전환했다. 남자의 흑자 기간은 16년이었지만, 여자는 59년으로 남자보다 3.7배 길었다. 또한 평생 남자는 91조6000억원 적자를 내는 반면, 여자는 91조6000억원 흑자를 냈다.
1인당 가사노동 생애주기적자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생산은 없고 돌봄 소비는 많은 유년층(0∼14세)의 경우 131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물가상승에 따라 유년층의 가사노동 소비액은 2014년(111조4750억원)보다 20조원가량 늘었지만, 저출산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포인트 감소했다.
가사노동의 연간 경제적가치는 2019년 기준 490조9190억원으로 5년 전(2014년 361조5020억원)보다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대외금융자산 첫 감소
지난해 글로벌 주가 하락, 미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외 투자 잔액이 162억달러 감소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부채 잔액도 국내 주가 부진 여파 등으로 1400억달러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22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거주자 대외투자) 잔액은 1조7456억달러로 전년 말 대비 162억달러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이래 첫 감소다. 이번 통계의 잔액에서 준비자산(4232억달러)은 제외됐는데, 이는 준비자산 운용 내역을 국제투자대조표에서 공개하지 않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對)동남아 투자잔액이 199억달러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중국(-146억달러), 유럽연합(EU·-126억달러), 미국(-19억달러) 등 다른 모든 지역에 대한 투자잔액이 줄었다. 지난해 글로벌 주가 하락과 미 달러화 대비 기타통화 가치 하락으로 해외 증권투자 등이 줄어든 점이 투자잔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유복근 한은 경제통계국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중국은 주가 하락과 통화가치 하락 외에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신용 감소 등이 (투자잔액 감소에) 일부 작용했다”며 “동남아 투자잔액 증가는 직접투자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투자 규모·비중을 보면 미국에 대한 투자잔액이 6833억달러(3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남아 2448억달러(14%), EU 2306억달러(13.2%) 등의 순이었다.
대외금융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1조3974억달러로, 1년 전보다 1423억달러 줄었다. 2008년(1763억달러 감소) 이후 최대 낙폭이다. 한은은 “전년 말에 비해 국내 주가 하락, 미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모든 지역의 투자잔액이 감소했다”며 “미국의 투자잔액이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가장 큰 폭(634억달러 감소)으로 줄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대외금융부채 잔액은 미국이 3245억달러(23.2%)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가 3132억달러(22.4%), EU가 2284억달러(16.3%)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통화별 대외금융자산(준비자산 제외) 잔액은 미 달러화 표시 금융자산이 절반 이상(58.5%·1조213억달러)을 차지했으며, 대외금융부채 잔액은 원화 표시 금융부채(62.4%·8713억달러)가 가장 많았다.
◆ 해커스 최단기 합격 거짓 광고로 2억8600만원 과징금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광고한 교육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다른 학원과의 합격 소요기간 비교 등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됐다고 판단했다. 해커스는 아울러 버스에 큰 글씨로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는 아주 작게 기재해 소비자를 기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육업체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거짓·과장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윈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통해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업체 측이 그 근거로 특정 언론사의 공무원학원 선호도 조사 결과만 제시했을 뿐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기간 비교 등의 근거는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해커스 수강생의 합격 소요기간이 다른 경쟁 학원과 비교할 때 가장 짧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해커스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 지역 버스 외부에 게재한 광고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커스는 버스에 최대 70㎝에 달하는 크기로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1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 문구는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제시됐다는 것이다.
실제 ‘2020 한국품질만족도 교육(공인중개사·공무원) 부문’이라는 근거 문구는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불과했는데, 그 크기도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약 5%) 면적 내에 5㎝ 내외의 작은 글자로 기재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는 버스를 이용한 광고로서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접하게 돼 1위 광고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려워 기만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의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사업자가 주된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했더라도 그 주된 광고가 거짓이거나 거짓된 인상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