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 혐의 입증 안 돼”
양재식 前 특검보도 영장 기각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전 특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사건은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6명의 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가 공론화될 때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민간업자간 유착·배임 혐의에 대한 본류 수사에 밀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마다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