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친북 논란이 있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 유공자’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공산당 활동 이력으로 6차례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문재인정부 때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가 된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훈 기록 허위 조작 논란이 일었던 고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모인 김근수· 전월순씨 사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부는 박헌영의 첫 번째 아내 주세죽,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 등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도 시사했다.
1986년 보훈처가 작성한 손씨 독립유공자 공적 조서에는 ‘1947년 말 북한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손씨는 6·25 당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세포 조직책이었다’ ‘손씨의 여동생과 사촌은 각각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자위대원으로 활동하다 월북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런데도 2018년 8월 손 전 의원 부친은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손 전 의원이 2018년 2월 피우진 당시 보훈처장을 의원회관에서 만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고 김 전 회장 부모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보훈처 기록에는 부친 김씨가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고 1992년 작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1963년 ‘광복군 출신 김근수’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할 당시 공적 조서에는 김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모친 전씨도 1990년 ‘전월순’이라는 가명으로 광복군 활동을 했다며 유공자 신청을 해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지만, 전씨보다 두 살 많은 언니 이름이 ‘전월순'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의혹이 불거졌다.
보훈부는 죽산 조봉암에 대한 서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부는 ‘조봉암 명의의 국방헌금을 납부했다는 매일신보 기사가 있다’는 이유로 서훈 선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진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은 만큼 이제는 죽산의 서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보훈부가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한 만큼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증 결과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면 서훈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