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토로 간주되는 미군기지에서 한국 군인 간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 우리 군형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2018년 평택에 있는 미군 군사기지에서 한 병사의 뺨을 5∼8차례에 걸쳐 툭툭 치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병사가 자신에게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전경. 뉴시스

사건의 쟁점은 폭행이 발생한 장소를 미군기지를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반면 군형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의 폐쇄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다.

1심은 A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군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평택 기지는 미군이 주둔하며 미군의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에 외국군의 군사기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했다”며 “군사기지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비록 외국군의 군사기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사기지에서 벌어진 군인의, 군인에 대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