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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의 빚이 1년 새 1조2000억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연체 경고음도 들린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된 주택연금 가입 상한이 12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초·중·고 학원 분야에서 과장 광고가 없는지 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가계대출 감소에도 취약차주 대출 늘어
3일 한국은행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잔액은 9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이나 신용점수 664점(과거 기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취약차주로 분류했다. 한은은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내 표본 데이터를 전체로 환산해 가계대출 현황을 추산했다.
취약차주의 1인당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7495만원에서 올해 1분기 7582만원으로 87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3000억원으로 24조6000억원(1.3%) 감소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전체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취약차주의 빚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특히 취약차주의 대출 질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19%인 반면 취약차주의 신용대출은 25.1%에 달했다. 취약차주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1.9%로 전체(45.7%)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도 늘고 있다. 한은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이 104조6000억원으로 1년 전(88조8000억원)보다 17.8%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 증가율(7.6%)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로 전년 동기(0.49%)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앞선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취약차주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연체된 차주의 58.8%, 신규 연체 잔액 중 62.8%가 취약차주였다”며 “특히 새로 연체되기 시작한 취약차주의 39.5%가 신규연체잔액이 연간소득액을 웃돌고 있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체 은행권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4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올라 2020년 8월(0.38%)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월 말 대비 기업대출이 0.35%에서 0.39%로, 가계대출이 0.31%에서 0.34%로 모두 상승했다.
대출연체율 상승은 중소기업과 신용대출에서 두드러졌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 연체율(0.09%)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인 데 비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46%)은 0.05%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에서는 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이 0.67%로 0.08%포인트 올라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상승률(0.01%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연체율 수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20년 1월 말의 0.41%보다 낮고 과거 장기 시계열(0.78%) 대비로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연금 가입 상한, 공시가 9억→12억 상향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만 5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뒤엔 담보로 잡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평생 연금을 매월 지급받거나, 일정 기간 좀 더 높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연금도 그대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사망할 때까지 270만5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해 중단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물가상승률의 변동폭을 고려하지 않는 정액지급방식인 점과 연금에 가입하면 1년 이상 주택을 비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이사가 불가능한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만 연금 가입 조건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었는데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년∼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가격 상승 필요성이 거론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늘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바꿨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 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령에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억원 주택을 소유한 70세 노인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 지급액은 276만3000원이 된다.
또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 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격 요건 완화로 추가로 약 14만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80여명의 집행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행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됐다.
◆‘학원 허위광고 단속’ 소비자 감시요원 선발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는 학원과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가 감시 대상에 선정됐다. 학원 분야가 선정된 것은 최근 윤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문제 삼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2021년에는 민간자격증·온라인쇼핑, 지난해에는 라이브커머스 분야가 감시 대상이었다.
공정위가 공고한 주요 모니터링 내용을 보면 학원 분야의 경우 감시요원들은 ‘거짓·과장된 입시 관련 사실의 표시로 학부모 및 수험생의 불안감을 조성했는지 여부’, ‘객관적 근거 없는 1위, 최다 등의 표현 사용, 경쟁 학원 및 강사 비방 여부,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는 계약체결 전 청약철회 관련 사항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자진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예정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으며, 선발된 요원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는 사례비도 지급된다. 특히 학원 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선 선발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