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KBS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 의결로 규정하고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연합뉴스

야4당은 5일 성명서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 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간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치만 보라는 취지로 수신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방안이자 민주당도 추진했었다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TV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97%가 찬성하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민주당도 2011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 되는 현행 수신료 징수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인정하여 분리징수를 하기로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민주당 노웅래의원, 2017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말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과방위 위원들 뒤에 숨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분리징수에 맞서겠다는 것인지 공식적인 입장을 즉시 밝힐 것을 경고한다”며 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