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7월 중순 공포·시행 전망 속
KBS “절차 문제” 헌소 제기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됐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의결 후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TV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해 오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에서 다수(96.5%)가 통합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한 결과를 근거로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하면서 분리징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KBS는 통상 40일인 입법예고기간 10일 단축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KBS는 이날 입장문에서 “입법예고기간이 4분의 1에 불과했고,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 등이 이뤄졌는지도 알려지지 않는 등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실이 국민에 돌아가도록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KBS와 계약 변경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KBS와 한전이 맺은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계약이 내년 말 만료되기 때문이다. 분리징수 방법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