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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정부는 관련 부처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 분석과 함께 대책 점검에 돌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이 작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전날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부 자체 검토보고서 발표 때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검토보고서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우럭 등 큰 어종뿐 아니라 플랑크톤 등 세밀한 어종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 어떤 식으로 안전성이 담보될지를 포함해 여러 형태에 대해 양자 간에 어떤 협력을 할지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한국 남서, 남동, 제주 해역 등 200개 거점에서 주기적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매달 후쿠시마 인근 공해 상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미국이나 유럽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적용되는 방사능 검사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의 ‘무기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필요 시 부처 차원에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수부의 수산물 유통 관리 방안을 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산물 유통 관리 강화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되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이 소비 위축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월에 열리는 중소기업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AEA는 일본과 사실상 함께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고 공동 작업한 기구라는 추론이 나온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정석근 제주대 해양생명과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류는 99% 이상이 구로시오 해류인데, 표층을 따라 흘러 우리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빠르면 3∼5년, 길면 10년까지 본다”면서도 “물론 해류 분석 모델에 포함하지 못한, 예컨대 쓰가루 해협을 따라 흐르는 연안수나, 심해수를 따라 우리나라 바다에 흘러들어 올 확률은 있지만 이는 1% 이하”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일본에서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 직후의 1만분의 1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여과했다”며 “걱정을 하려고 했으면 2011년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을 더 걱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도명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연구원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학적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백 연구원은 “흔히 공학에서는 저선량(방사선량이 적음)이라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별 문제 없다는 태도를 취한다”며 “이 기준이 맞는지, 방사성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학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단순히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우려했다.
◆기시다, 尹에 방류 안전성 직접 설명 추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 등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지 하루 만인 5일 국내외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이번 달 열리는 국제회의를 활용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외교전에 나선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야시 외무상은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과 개별 회담을 추진 중이다.
전날 공개된 IAEA의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에게 기시다 총리가 직접 설명을 하는 것도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설비 구축과 시운전을 모두 마친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가 최종 결정을 내리면 방류를 시작한다. 국제법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변 국가의 허가를 얻는 절차는 없지만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관리에도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모든 나라의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 최후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자국 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도 보다 속도감을 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처리수(오염수)의 최후의 한 방울이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라며 “20년, 30년 후에도 계획대로 되는지 확인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어민과 원전 주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상대로 IAEA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로시 총장은 7∼9일에 한국을 찾아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美 “IAEA 평가 지지” 中 “日 돈 받아 신뢰 의심”
미국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정치적 기부금을 받아 신뢰성에 의심이 든다”며 IAEA 보고서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했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IAEA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최종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세계일보 서면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일본의 처리수 방출 계획을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해 검토·보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온 IAEA의 국제 전문가 태스크포스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IAEA 태스크포스의 최종보고서는 일본의 처리수 방출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이 원전의 저장 탱크에서 처리된 물의 일부를 태평양으로 방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처리수 방출에 대한 판단은 과학이 내려야 한다”면서 “일본은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과학에 기반을 둔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여파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투명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고, IAEA 검증을 통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오염수 방류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다만 한국을 포함 중국과 주변국들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데 대한 질의에는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5일 한국 언론이 지난달 지적한 일본 정부가 IAEA에 의견 차를 해소하기 위해 110만달러(약 14억3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냈다고 폭로한 기사에도 IAEA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발표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