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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해직 노조 간부들에게 내부 규정을 바꿔가면서 생계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전공노 전호일 위원장과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지부장 A씨 등 8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원공노는 전공노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A씨 등 해직 간부 7명에게 ‘정치활동 시에는 무급 처리한다’는 내부 규정을 바꿔 생계비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원공노가 공개한 2018년 전공노 정치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그해 3월 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공노 소속 후보 7명을 지방선거에서 지지하기로 결정한다. 전공노 역시 같은 해 4월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과 전공노가 지지하기로 한 후보 7명의 당적은 정의당 3명, 민중당 2명, 무소속 2명 등이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정당으로 출마한 전공노 해직자 2명은 무급 처리했다는 점이다. 결국 전공노가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만을 위해 규정을 바꾸면서도 차별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게 원공노 고발 요지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전공노 해직자 7명이 정치활동 기간 중 받아간 생계비는 적어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조합원이 낸 노조비가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얼마나 쓰였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수 간부들이 다수 조합원을 좌지우지하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