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서울~양평 고속道’ 변경 주된 요인은 환경영향평가… 민주당 괴담·선동 작정”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SNS서 “민주당이 괴담 선동 멈추고 상식으로 돌아온다면, 양평 주민의 교통난 해소 위한 가장 합리적 도로 건설방안에 대해 여·야·정이 논의할 수 있을 것”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요약문’에 나온 두 가지 노선.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똑같이 출발하지만 ‘대안1’ 노선의 종점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이며, ’대안2‘ 노선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정치권 대립 끝에 전면 백지화가 선언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종점 변경안이 국가하천 환경영향평가와 연관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집권 여당과 정부는 야당의 의혹에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변경안 검토의 주된 요인은 남한강 가로지르는 교량을 새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영향평가였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8일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고속도로를 놓으면 국가하천 횡단 교량 2개소를 세우게 되며, 인근 강상면을 종점으로 삼으면 1개소를 설치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국가하천은 지도상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속한 경안천, 남한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노선 모두 일단 경안천을 지나므로 ‘남한강 가로지르는 교량을 새로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영향평가였다’는 김 전 실장의 설명은 이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평가서는 입지 타당성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항목에서 ‘수(水)환경 보전’ 관련, 계획 노선과 주변 지역을 범위로 정해 수질 오염현황 조사와 공사 시 토사 유출로 인해 수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장 사무소 인원으로 인한 주변 수계 오수 유입과 운영 시 비점 오염물질 발생 등을 주요 검토내용으로 함께 두면서다.

‘서울-양평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두 노선 비교·검토 결과에서 “환경보전 측면에서 대안1이 대안2 대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안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달 나온 국토부의 ‘서울∼양평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요약문은 강상면 노선의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 구간은 8.8㎞지만, 양서면으로 향할 때는 12.2㎞로 약 4㎞가량 구간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수변구역 통과는 강상면 노선은 없지만 양서면은 0.62㎞라고 적혔다.

철새 도래지 통과 구간은 강상면 노선은 1.48㎞에 양서면 노선은 3.56㎞, 생태·자연도 1등급 통과 구간은 각각 0.56㎞와 3.499㎞로 설명됐다.

다만, 소음이나 진동 영향 예상 지역에 관해서는 강상면 노선의 건설장비 소음 발생 예상 지역이 54개소로 양서면 노선 39개소보다 많다.

발파 진동이나 교량공사 소음 예상 지역도 강상면 노선이 47개소와 48개소로, 양서면(발파 진동 25개소·교량공사 소음 21개소)보다 두배가량 많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심의위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한강유역환경청,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광주시 그리고 양평군 등의 수질 관련 부서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 모두 14명으로 이뤄졌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와 경기 하남·광주시 그리고 양평군 등 주민센터에서 공람이 예정됐으나, 지난달 불거진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이후 국토부가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협의회 심의 결과 통보서의 ‘결정 내용에 대한 의견’에는 ‘팔당 상수원에 인접한 구간은 비점 오염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생태계와 수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등이 적혔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교량 건설이 계획됨에 따라 토사 유출, 비점 오염물질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의 일부.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페이스북 캡처

김 전 실장은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괴담과 선동으로 작정하고 나섰다면서 “아무리 사실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해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가 ‘깡통 보고서’이듯 이미 양평 고속도로는 ‘김건희 고속도로’로 확정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기존안으로 돌아가면 합리적 효용성에 따른 변경안을 버리고 정치 공세에 밀려 비효율적인 정책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변경안을 고집하면 민주당은 2031년 도로 완공 때까지 김건희 고속도로로 괴담 선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결국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 당·정은 ‘후쿠시마 시즌2’로 자리잡은 양평 괴담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지속하기보다 단호하고 깔끔하게 아예 양평고속도로 추진 자체 백지화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202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에서 현직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처가 땅값 올리려고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강압적으로 변경하는 게 도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스스로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저급한 후진국 독재 체제로 간주하는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처럼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우면서도 김 전 실장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멈추고 정상적인 상식으로 돌아온다면, 양평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가장 합리적 도로건설 방안에 대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