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의 학사 학위 과정을 대리하게 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수행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동용(73) 전 춘천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길모(5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춘천시장으로 재직한 최 전 시장은 임기 중인 2015년 3월 서울의 한 사이버대학에 입학한다. 이후 원격으로 진행되는 출석체크와 수업, 시험 등의 과정을 당시 비서실장이던 길씨에게 대신하도록 했다.

길씨는 2016년 12월까지 3학점짜리 과목을 학기당 6개 과목씩 대리 수강했고, 총 4학기에 걸쳐 72학점 상당의 과목을 이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 전 시장은 2017년 2월 사이버대학으로부터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이 사실은 길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길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시장이 사이버대학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 직원을 동원했다고 밝히고, 최 전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최 전 시장은 비서실장을 시켜 사이버대학 학사 과정을 대신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며 “특히 최 전 시장은 모범을 보여야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최 전 시장과 비서실장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부정하게 취득한 학사학위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은 점, 비서실장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