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2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접수한지 7개월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병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취소 권한을 갖고 있는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들 변호사들로부터 징계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심의 기간이 올해 3월까지였지만,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신중하고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신청인 측은 특별변호인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0일에도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