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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발생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해임됐던 전직 경찰관 2명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고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6일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도 B 전 순경이 똑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앞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C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피해 여성은 지난 3월 기준 왼쪽뇌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오른쪽 몸이 마비됐고 말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해진다. 간병에만 한달에 400~500만원이 들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남편이 종일 수발한다는 전언이다. 범인과 맞서싸웠던 20대 딸은 얼굴에 상처가 남아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한다.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빌라 밖으로 나왔”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CCTV 화면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같은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날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면서 “피해가족분들도 판결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