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상비병력 목표치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는 ‘상비병력 50만명’을 목표로 병력을 감축한다고 규정했지만, 이제 50만명 유지조차 어렵게 된 것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개혁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 법률 25조 1항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로 돼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인구절벽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국방과학연구원(KIDA)에 따르면 2006년만 해도 상비병력 정원은 67만명이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50만명으로 감소했고 향후 인구 감소 여파로 병역자원이 더욱 부족해질 것까지 고려하면 50만명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간부 비율 및 여성 간부 비율의 목표 수치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간부 비율은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규정됐다. 여성 비율은 ‘장교 정원의 100분의 7,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가 목표 수치다. 국방부는 이를 삭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목표 수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부 비율은 지난해 40%를 달성했으며 간부 중 여성 비율도 2021년 기준 8%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