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 일부 군민 등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항의하며 전임 군수 등의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 정동균 전 군수(더불어민주당)는 “재임 중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집중했고 수정안이나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인) 강상면 일원으로 나들목(IC)이 나가는 안에 대해선 논의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정 전 군수는 9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예타가 진행 중일 때는 노선을 바꿔달라는 얘기는 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1년 4월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를 가까스로 통과했다”며 “당시 상습정체 구간이던 서울~양평 구간의 정체 해소는 물론 이동 시간도 20분 내로 단축된다는 사실에 군민 모두 기뻐하고 환호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노선 변경과 관련해 주민은 물론 저도 의견조차 내지 않았다”며 “주민 간담회 때 강하지역 주민들이 IC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예타가 확정된 이후에 (향후)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게 전부였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다른 것”이라며 “(지금 다른 증언을 하는) 공직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노선선정과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정 전 군수는 “애초 원안의 취지는 두물머리나 양수리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만들려던 것이었다”면서 “변경안은 취지와 전혀 다른 쪽에 (IC가) 붙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 전 군수 재임 중인 2019년 4월1일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예타사업 선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4월3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 2022년 4월에는 타당성 조사(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는데 당시는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라 정 전 군수는 용역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양평군 측에 노선 계획안에 대해 1차 검토의견을 요청한 건 전진선 현 군수가 취임한 지 불과 보름 남짓한 2022년 7월18일의 일이었다. 2018년 7월 취임한 정 전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전진선 현 군수에 패했고 이후 군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법원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정 전 군수와 그 친척들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모두 14개 필지 1만여㎡(3000여평)의 토지를 보유해 원안 노선 종점(양서면 증동리)과 가까운 곳에 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군수가 1998년, 2004년 매입한 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의 종점으로부터 불과 1.6㎞가량 떨어진 거리라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옥천면 아신리는 아버지의 고향이고, 현재 친척들도 살고 있다”며 “원안상 종점부터 제 땅까지는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해 마련한 원안은 자신이 아닌 전임 김선교 군수 때 윤곽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전 군수는 “원래 안이 양서면 쪽으로 빠지는 것이었고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노선 등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임 김 군수가 12년간 군수생활을 했는데 그 시기에 지속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요구해왔고 김 전 군수 당시 서류가 들어갔으니 우리는 원안대로 예비타당성 통과를 추진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 전 군수는 이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보수 당적을 이어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꾸준히 힘을 보탰다. 김 전 군수의 노력 덕분에 2017년 1월13일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고속도로 건설이 반영되기도 했다.
3선을 마친 김 전 군수는 국회의원(여주·양평)에 출마해 당선된 뒤 국민의힘 소속으로 일해왔지만, 선거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지난 5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 군수가 재임 중이던 2012년 양평군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에게 공흥지구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바 있다.
한편, 전진선 현 군수와 군민 등 3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항의했다. 이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IC 없는 예비타당성 조사안으로 회귀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양평군은 1조769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노선 변경안을 두고 한강을 두고 남북으로 갈린 강상·강하면의 교통 접근성의 편차를 낮추고, 상수원 보호·수변구역 통과 등 환경훼손을 줄인 조처라며 반박하고 있다.
다만, 주민설명회 없이 국토부 회신을 서두른 데 대해선 “변경검토안은 설명회 개최 대상이 아니고 회신 기간 안에 의견을 밝혀야 반영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