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전기요금과 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로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영아들이 숨진 것이 최근 뒤늦게 발견되고 있는 것 관련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생존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받는 첫 번째 원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가 아픔을 겪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우선 당면한 취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보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