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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미등록 유통인 23명 적발…“위탁수수료도 과다”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최근 5년간 미등록 산지 유통인에 의한 거래 규모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30일 청과부류에 대해 특정감사를 한 결과 미등록 산지 유통인 23명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농산물 출하자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다른 사례를 전수조사해 시 감사위는 이같이 나타났다. 또한 미등록 산지 유통인에 의한 최근 5년간 거래는 310억3200만원 규모로 밝혀졌다.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전경. 대구시 제공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생산자나 산지 유통인이 상품을 도매시장 법인에 상장하면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산지 유통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또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탁수수료는 2000년 거래액의 1000분의 60 이하로 정해진 뒤 20여년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농수산물도매시장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9억원에서 최대 48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임원급여는 평균 2억9700만원이나 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도매시장 법인의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과다한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한다”면서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 4월 실시한 도매시장내 하수관 준설과 관로탐사 결과 하수관거 파손과 균열이 다수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연간 거래금액이 1조1000억원 규모인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