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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1%포인트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OECD가 권고한 소득대체율(65∼75%)과 비교했을 땐 최대 28%포인트 낮은 실정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데다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도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인 만큼,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생명보험협회 등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실시한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이를 기반으로 공적·사적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현재가치 환산)을 뜻한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 수준으로 보고, 이를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평균 소득대체율은 약 58%다. 미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81.3%였으며, 프랑스 60.2%, 독일 55.7%, 일본 55.4% 등이었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연금 체계별로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적연금)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퇴직연금은 12%, 개인연금은 9%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25∼30%)에 대체로 부합했으나,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이 권고 수치에 미달했다. OECD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의 경우 20∼30%, 개인연금은 10∼15% 수준을 권고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연금 등을 통해 노후 생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말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66세 이상 인구를 전체 66세 이상 인구로 나눈 비율)은 43.2%(2019년 기준)로, 미국(23.0%)·일본(20.0%)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할 경우)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 및 보장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과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맥킨지는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전 세계 ‘보장격차’ 규모를 연간 2조8000억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보장격차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보고서는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확대로 보장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