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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비중 확대 수능 몰입 교육 가속화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고교생들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을 목표로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수업을 받고 있다. 2015년 9월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 현장에 끼친 가장 큰 변화는 △문·이과 폐지 △선택과목 도입 △진로선택과목의 절대평가였다.
하지만 중등교육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위치가 일정 부분 보장되는 ‘상위권 대학 진학’이고 대입에서 오지선다형 상대평가인 수능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수업은 파행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 대신 수능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은 과목과 상관없이 수능 준비 또는 자율학습이 된 지 오래다.
경남 지역 고교 3학년생인 김경훈군은 이달 5일 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주최 토론회에서 “고교 교육과정(수업) 자체가 대학 입시로 향해 있다. 교과의 특성마저 제대로 학습할 수 없는 환경”이라며 입시 과목이 아닌 경우 수업조차 하지 않고 자습, EBS 특강, 타 과목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과정과 수능 등 대입전형의 ‘미스매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은 1994학년도부터 도입됐는데, 국가의 평가 권한이 커지면 획일화한 평가로 인해 교육 현장은 경직될 수밖에 없다. 수능은 교육과정상의 수많은 선택과목 중 일부만 평가 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어의 경우 오지선다형의 수능 평가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과목으로 출제하고, 과학탐구의 경우 다른 영역과 달리 진로선택과목까지 출제하는 등 교육과정상의 위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국어·수학 등 모든 영역을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평가원 공언과 달리 그간 11월 수능과 6·9월 모의평가에서는 초고난도(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 사걱세에 따르면 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에서 12개 문항, 2020학년도 수능에서 6개 문항, 2021학년도 2개 문항, 2022학년도 수능에서 9개 문항을 교육과정 수준 밖에서 출제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집권 때인 2019년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이 같은 ‘수능 몰입’ 고교 교육에 기름을 부었다. 문재인정부는 당시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2022학년도부터 수능전형 선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내신이라 불리는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이 주요 평가 요소인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을 권고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소논문 등 동아리활동, 교내 수상경력 등 고교 프로파일을 대폭 줄였다.
결과적으로 학생부교과의 경우 고교별 평가 차이를 고려한 대학들이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결과를 낳았고, 고교 프로파일 폐지·축소는 학생들 개별 역량이나 처한 환경의 차이점에 대한 파악을 완화해 학종 도입 취지를 훼손했다는 게 장 교사 진단이다. 그는 “대입전형의 경우 사회적 압력에 따라 각 전형이 가지는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 과정·활동·평가 연계를”
비대해진 수능 영향력은 공교육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한다. 서울 강북 지역 일반고를 졸업한 이모씨는 이기혜 고려대 강사(교육학)와의 심층인터뷰에서 “학종에서 일반고가 불리한 건 사실인데 정시는 더 불리해요. 일반고 애들이 열등하고 특목고 애들이 우수하다 이게 아니고, 환경 자체가 달라요. 학종에 적폐가 많다지만 그래도 일반고의 유일한 희망인 거죠”라고 말했다. 교사가 학생 교육활동을 관찰해 기재하는 학생부에 기반한 학종이 그나마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 재학생 및 재수생들과 경쟁에서 상대적 공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 확대는 사회경제적 공정성 회복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혜 강사는 2021학년 박사학위논문 ‘계층과 대입전형 대응 전략의 관계’에서 “서울 강남에 거주하거나 특목고·자사고 학생들은 공교육만으로 대비가 어려운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위 ‘대치동’ 사교육을 기본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대입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능 과목에 좌우되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일단 정부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교사·국가·대학별 평가가 이뤄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연구소장은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마련을 위해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등을 포함한 2028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미경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분절된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단기에 많은 교과지식 학습, 서열화를 위한 학생평가 등 한국 교육은 사회 변화 및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학생들이 창의성을 증진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교육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