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12일 윤석열정부 들어 급격히 활력을 잃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 현실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석열정부가 “기후위기마저 악성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서울 구로구의 극한호우와 최근 역대급 고온을 기록한 지구 온도 등을 언급한 뒤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화된 인류 생존의 위기”라며 “인류 파국을 막기 위해 각 나라의 노력이 필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강도높은 탄소국경세 예고와 전세계의 재생에너지 확대 분위기를 소개했다. 송 최고위원은 “얼마 전 독일연방의회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공익보다 우선하며 탄소중립 달성이 다른 문제보다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는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와 탄소배출 감축이 종 보호 등 환경문제나 어업권 보호 등 특정 집단의 이해보다 우선한다는 걸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무엇이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지 분명히 한 것인데, 기후위기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생각하면 한숨만 절로 나온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기상이변이라는 현실, 기후위기에 대한 전망 또한 악성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혈세가 이권카르텔에 쓰였다’고 말한 바 있고 감사원 감사가 이미 끝난 사안인데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태양광 업계는 얼어붙고 관련 부처는 바짝 엎드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 정부 에너지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국경세 대책은 철지난 원전 건설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최고위원은 “세계가 인류 문명 종점을 바꾸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고속도로 종점이나 바꾸고 앉아있다”며 “(고속도로) 종점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대한민국과 전세계 종점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지 못할 망정 뒤따르기라도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