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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했다. 그간 종점 변경안에 대해 “김건희 로드”라며 정치적 공세를 펴던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에 이미 노선 변경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사실관계 규명 필요성에 방점을 찍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곁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본질은 딱 한 가지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곁가지”라 언급한 건 문재인정부 때 국토교통부가 자체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예타안과 별개로 대안 노선 검토를 염두에 뒀다는 정황에 대한 여러 보도들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며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국정조사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여당이 불응할 경우 국정조사 단독 추진 가능성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당하다면 그대로 밝히면 되지 않겠나.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깐 국정조사에 응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은 이 대표 제안에 대해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뜻”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 실제 국정조사 합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브라운백 미팅(점심을 곁들인 토론 모임)에서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한 진상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는 1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석하는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리니 문제를 제기할 것이 있다면 그때 충분히 하고, 소명할 건 소명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쟁 요소가 거둬지고 나면 당연히 지역 주민 뜻을 받들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백지화된 이번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선 “노선 변경 (논의는) 민주당에서 시작했고, 민간업체 용역도 지난 정부에서 시작됐다”며 “원 장관 취임 3일 후에 결과가 보고됐다. 노선 변경을 하지 않고 강하나들목(IC) 설치를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