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개최한 당정 공청회에서 여성·청년 노동자를 차별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해당 발언을 제지하기보다 자신의 강연회에서 한 번 더 강조하며 소개하자 “언제 적 된장녀 선동이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실업급여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여당은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측 참석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 조모씨는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당한 남자분들의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노동청에) 오는데 여자분들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 웃으면서 방문한다”고 말했다.
해당 담당자는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을 간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일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며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산학연포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조씨의 발언을 한 번 더 소개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젊은이 중) 한 부류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온다고 한다. 일하고 싶은 실질적 구직자”라면서 “한 부류는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중소기업은 지금 주력이 50~60대고 20대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최저임금이 179만원인데 실업급여는 184만원을 받는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왜곡된 구조가 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6개월~1년쯤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여성·청년 실업자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일반화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남녀 갈라치기 발언은 당을 떠나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했다”며 “남성은 울상으로 오는데, 청년·여성은 샤넬 선글라스 산다? 남성은 성실한 일꾼, 여성은 사치하는 된장녀 프레임이냐”고 지적했다.
옥 전 부위원장은 “도대체 언제 적 구시대적 된장녀 선동이냐”며 “정치권의 ‘이대녀, 삼대녀 전략적 버리기’ 이젠 지겹다. 이렇게 숨 쉬듯이 여성혐오를 하면서 애는 많이 낳으라는 이중적인 태도. 이러고선 저출산을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실업급여 얘기에 남자 여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여성들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때기 입고 나라 잃은 표정하고 가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최소한 정부가 관련된 공청회에서는 남녀 갈라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