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APICC’ 지원 대상국 선정
수사관 파견해 지원, 공조 등 임무

최근 베트남발 마약류 밀수와 함께
베트남 국적 마약사범도 증가 추세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것과 맞물려, 베트남과 경제 협력은 물론 수사 당국 간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 이면엔 ‘불편한 진실’도 있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베트남 공안부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 지원에 적극 나선다. 올해 베트남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Asia-Pacific Information&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지원 대상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검찰 마약 수사관 중 적임자가 베트남에 파견돼 수사 장비 구매, 공조 수사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4월 6일 이원석 검찰총장(왼쪽)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APICC는 2012년 대검 마약과 주도로 창설된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 차원의 협력체, 일종의 국제기구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총 11개 회원국 간 마약범죄 정보를 교환한다. 핫라인을 개설해 실시간 수사 공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마약 퇴치 지원 사업도 벌인다. 사무국이 대검 마약과에 있고, 대검 마약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한다.

대검은 APICC 지원 사업을 통해 베트남 내 한국인 마약 사범 수사에서 베트남 측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하는 마약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차례로 한국을 찾은 베트남 공안부 차관과 장관을 접견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베트남발 마약류 밀수와 베트남 국적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이 지난 5일 발간한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등 베트남발 마약류 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합성 대마 반입량은 2020년 645g에서 지난해 2만5917.62g으로 40배 넘게 급증했다. 이 중 1만8939.72g만 압수됐다.

또 지난해 외국인 마약 사범 중 베트남 국적은 471명으로, 태국(991명)과 중국(649명)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수되고 있다”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공급 사범까지 검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