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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를 “주관적인 평가 또는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에서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금융범죄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5∼2016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중이던 주 비서관 등 현직 검사 7명과 수십 차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자료를 근거로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주 비서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 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에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수사 외압’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뉴스타파에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보도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고 암시하는 내용은 사실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기사에서 주 비서관의 외압행사가 암시됐다고 보더라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면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히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는 청구자가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원심까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 제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자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고(뉴스타파)는 해당 기간 중 원고(주 비서관)가 박 변호사와 주고받은 다수의 연락 내역을 제출했다”면서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통화내역 중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다른 기간에도 유사한 빈도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통화내역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고 제출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비서관은 선고 직후 “언론 자유의 보장 차원에서 ‘의혹 제기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정보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비서관은 2018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재직 당시 문재인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듬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