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시효 만료 앞두고
대법 판결취지 등 종합검토 강조
“조국·정경심 입장도 고려할 부분”
조씨, 입학취소 訴취하 영향인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검찰이 조씨의 반성 유무를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 양형 요소, 참고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조민씨와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입장 변화를 고려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씨의 반성 태도가)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도 덧붙였다.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는 다음 달 2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와 아들 조원(26)씨가 허위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할 때 ‘조민씨 등의 반성’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최근 조민씨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조민씨에게) 어느 정도 입장 변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는 확인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 전 장관의 관련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측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 전 교수의 조씨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고, 부산대와 고려대는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민씨는 불복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 입장을 밝혔다. 조민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