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
제도 틀 무너뜨리는 것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여당 내에서 전날 실업급여를 ‘달콤한 급여’라는 의미의 ‘시럽급여’로 멸칭한 것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가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겠다’ 심지어 ‘폐지하겠다’라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모욕하는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의 책무인데, 어째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제도조차도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조차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여당의 ‘시럽급여’ 표현에 대해 “(실업급여)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당의 언행은)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일자리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다.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실업급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게 옳은 자세”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업급여 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이라며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