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사생활 폭로글’ 작성자를 고소한 국가대표 황의조(31)가 지난 1일 고소인 조사를 받고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한 가운데 유포자로부터 추가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씨 측은 문제의 유포된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프로축구 1부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다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게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게재한 작성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이에 사생활 유포자 A씨가 2차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황씨가 고소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A씨는 전자우편을 보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A씨는 문제의 메일에서 “축구 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라며 “네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 6월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황씨가 연예인 등 지인들과 주고받은 인터넷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냈다.
A씨는 이후에도 황씨가 경찰에 직접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이 같은 협박 내용과 황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황씨의 전 여자 친구가 아닌 금전을 노린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황씨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씨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을 했던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황씨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 ‘윤리적 비난 소지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불법행위는 없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씨의 행위에 위법한 점이 있었다면 출국이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성에 있었다면 (수사 당국이) 출국금지를 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출국금지 없이 외국으로 나갔다면, 그 영상 자체에는 불법 촬영물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칭 황의조와 ‘깊은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씨의 휴대전화에 여자들을 가스 라이팅해서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숱하게 있다”고도 했다.
승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남녀 관계에 그런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어떤 시선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로 (법적)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윤리적으로 비난 소지는 있어도 문제될 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문제는, 혹시나 영상 속에 정말로 동의 받지 않은 촬영물이 있었다면 용석 안 되는 일”이라며 “처음에는 합의에 의한 영상 촬영이었다고 해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전시, 공연 등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인의 보충 진술 조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영상을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건 동의받은 영상이다’, ‘절대로 동의 받지 않은 영상이 없다’고 말하고 경찰 입장으로도 (보여준 영상들을)동의 받은 영상인 것으로 봤기에 황의조 선수가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황씨가 진지한 교제를 하는 것처럼 행동한 뒤 성관계 후 잠적하는 방식으로 여러 여성을 기만해왔다는 주장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법조계는 폭로자의 주장처럼 황의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왔다 하더라도 윤리적 비난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불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다.
성관계는 서로 동의(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황씨에게 성폭행 또는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없다.
한 법무법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앞선 2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관계까지는 쌍방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황의조에 의한 불법적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행위가 이뤄지는 도중 거부하거나 항의했다는 정황도 현재로선 없기에 황의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피의자 측에서 기혼자임에도 ‘싱글’이라 속여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경우엔 기망행위가 인정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