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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무려 21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총 1만 5862명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348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8.5%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빈번한 금요일을 포함해 경찰청 주관으로는 매주 1회 전국 단위로,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는 주 2회 시·도별 일제단속을 진행하지만 음주사고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한해 사비로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02년까지 매년 1000명을 넘기던 사망자 수가 2003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한다.
이는 일본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 아니다.
일본 국회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되자 운전자 스스로 음주 후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처벌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일본 등 주요국가와 비교해 ‘관대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또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은 보다 당장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없다면 음주시 운전을 못하게 막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 20세 이상 성인 5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무려 94.5%(4742명)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 4명중 3명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으로 1번이라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단 277명에 불과했다.
안실련은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8일 배승아양 사망 사건과 4월 9일 하남시 배달 가장 사망 사건 등 최근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실태와 예방차원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는 이미 ‘음주시동잠금장치’(이하 장치)가 개발돼 일부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장치의 가격은 개발업체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설치비 포함 100~200만원대로 장착이 가능했다.
음주측정기와 차량 시동관련 부분을 연결하는 컨트롤러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차키(또는 측정장치)에 바람을 불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기록되고 이 수치에 따라 차량의 시동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소주를 한 잔만 마셨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잡혀 시동이 불가능하다. 실제 테스트한 결과도 같았다.
다만 장치를 개발한 한 업체 대표에 따르면 “스스로 장착하러오는 개인은 없다”고 한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용 자동차 등 일부에서 장착 의뢰가 들어오는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직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표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치는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실련에 따르면 100~200만원이 소요되는 장착 비용이 들지만 국민 65.4%(3282명)는 “음주운전자가 전액을 부담해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자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익적 목적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 현재의 음주운전 결격기간(3회 이상 적발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4.5%, 2733명의 국민들이 “영구히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533명, 30.5%로 나타나는 등 10명중 8명 이상은 지금의 결격기간이 짧다고 응답했다. 적당하다는 의견은 205명, 4.1%에 불과했다.
이 밖에 앞서 언급한 현재 처벌규정(특가법상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3.6%, 183명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중 7명 이상(76.1%, 3817명)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1005명)으로 압도적으로 현행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실련 이윤호 정책사업본부장은 “지난 2018년 윤창호군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2021년에 비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206명에서 214명으로 3.9%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21대 국회들어 임호선 의원 등 총 7건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와 예산배정이 이뤄져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연간 200여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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